2022년 3월 바뀌는 복지 정책 총정리

오늘은 2022년 3월 바뀌는 복지 정책 8가지 정책 중 앞서 알려드린 2가지 정책을 제외한 6가지 시행 정책에 대하여 한번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목들을 살펴보면 올해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학습 특별지원비, 확진자 동거인 방역수칙,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사업, 바뀌는 신권 화폐 정책, 재도전 성공 묶음 제도까지 3월부터 변화된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3월 달라지는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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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바뀌는 복지 정책 첫 번째 

학습 특별지원비

학습 특별지원비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게 지원되는 교육 구별 지원금액이 다음 표와 같이 작년에 비해 평균 21% 인상되며 추가로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학습 특별지원비라고 해서 교육급여의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집중 신청 기간인 3월 2일부터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년 3월 바뀌는 복지 정책 두 번째

확진자 동거인 방역수칙

확진자 동거인 방역수칙은 3월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은 백신 접종하고 무관하게 모두 격리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제 확진자가 하루에 15만 명이 넘게 유지되다 보니까 동거인까지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동거인은 단순히 수동 감시 대상만 됩니다. 수동 감시란? 다른 행정 명령 없이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권고 사항만 안내하고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동거인은 권고 사항일 뿐이기 때문에 위반해도 벌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는 권고 사항은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외출 자제  외출 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고위험 시설 방문 제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감시 대상자는 가족의 확진 판정 날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한 번 받을 것이 권고되며 7일 차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것도 역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가족이 확진되면 의무적으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고 자가격리 해제 전까지 PCR 검사를 두 번 받아야 됐고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유급 휴가비가 1일 최대 7만 3천 원 생활 지원비가 1일 단위로 인원수에 따라 지급됐지만 이제는 확진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바뀌는 복지 정책 세 번째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유도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은 현재 유일하게 직접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입니다. 예방 접종을 통해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한 자궁 경보 암하고 편도암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궁 경보 암은 여성에게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유병률이 높은 암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90% 이상 예방할 수 있는 있다고 합니다.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이라고 해서 2016년부터 만 12세 여성 청소년 접종했습니다.

 

이제는 만 13세에서 17세 여성 청소년하고 만 18세~ 26세 저소득층 여성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지원합니다. 2회를 맞아야 하며, 정부 무료 지원을 놓치면 30~40만 원 정도의 큰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접종 시기에 맞춰서 꼭 맞아야 하는 백신입니다.

 

2022년 3월 바뀌는 복지 정책 네 번째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 사업이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또 실내 환경 개선과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로 환경 보건 전문 인력이 저소득 결손 장애인 홀몸 노인 등 취약계층 1천500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초미세먼지 등의 실내 환경오염 물질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물질 저감 등 실내 환경 관리 방안을 안내해 주며 안전 기준이 초과되는 등 실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는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주고 친환경 벽지와 바닥재 설치 누수 공사도 지원해줍니다.

 

추가로 폭염이나 한파 등 기후 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냉·난방비  설치도 지원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모집 공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3월 중에 환경부에서 지자체를 통해 모집을 시작해서 9월에서 11월 경에 지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은 기존 종이 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기초 차상위 계층 하고 결손 가정이나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 중에서 지자체 추천 가구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추천을 해줄 리가 없습니다.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나 환경과로 신청하시거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 예방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신다거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시행되기 전이지만 미리 알아두셨다가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3월 바뀌는 복지 정책 다섯 번째

바뀌는 신권 화폐 정책

신권 화폐 정책이 바뀝니다. 3월 2일부터는 은행에서 신권 화폐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신권 화폐로 교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폐를 교환할 때는 신권 대신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한국은행에 환수되고 나서 위변조와 청결도 판정 등을 거쳐 재발행된 사용 화폐가 지급됩니다.

 

다만 훼손이 많이 됐거나 오염이 심해서 더는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화폐는 신권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예외적으로 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5만 원은 지역별로 하루에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만 바꿀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의 화폐 수급 상태하고 보유 사정에 따라 달라서 인당 하루 신권 교환 한도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돈을 받으면 기분은 좋지만 화폐 제조 등의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서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화폐 교환 기준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2022년 3월 바뀌는 복지 정책 여섯 번째

재도전 성공 묶음 제도

재도전 성공 묶음 제도는 3월 4일부터 모집을 시작하고 최대 6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을 지원해주는 재도전 성공 묶음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과거에 폐업한 경험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대표자를 대상으로 실패 원인 분석 재창업 교육 사업화 자금 등을 모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지난 5년 동안 1,400,206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창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267명을 지원해 주고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합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모집하는 일반형은 청년과 중장년으로 구분해서 모집합니다.
만 39세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은 최대 6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하고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만 40세 이상 중장년도 최대 6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중장년은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술 기반 재창업자를 별도로 선발해서 최대 4천만 원이 소요되는 특허청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 사업과 협업을 통한 특허 사업화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대 1억 원 이상 지원해 주는 IP 전략형과 TCR 유형은 지식재산을 보유했거나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집중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케이 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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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 3월 바뀌는 복지 정책 중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3월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죠. 누가 당선되든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