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미환급금 총정리

오늘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주민이 찾아가지 않은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준다는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새 차나 중고차를 구입한 적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총 2391억 원에 달하는 채권을 일제히 상환해 준다고 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환급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채권 미환급금

채권 미환급금이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신차든 중고차든 의무적으로 지역 개발 채권이나 도시철도 채권을 사야 하며, 구매 후 일정기간 이후에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구매한 채권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 이러한 권리를 잊어버리시거나 기간이 경과 후 청구하시는 경우, 권리가 자동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미환급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구매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에 대한 간단 설명

전국 자치단체에서 주민이 신차든 중고차든 자동차를 등록 후 지역 개발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함.

EX) 2,0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서울시민들은 차량 가격의 12% 강원도는 8% 대전은 4%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서울은 2,000cc 이상 차량은 20%를 구입해야 해서 4천만 원짜리 차량을 구매하면 채권 비용만 800만 원이나 됩니다. 금액은 각 시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주소지에 따라 채권 금액이 다르고 배기량이나 차량 용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 미환급금은 구매 후 얼마나 지나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이 채권은 사고 나서 5년~7년이 지나면 환급을 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청구를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 10월 기준으로 환급을 청구하지 않는 채권만 무려 2,391억 원에 달하며, 청구를 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채권 미환급은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3월 2일부터는 이런 미환급 채권이 있는지 PC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조회해보고 바로 은행 계좌로 입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아래 의무 매출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 참조하시면 됩니다. 

 

• 의무 매출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

구 분	방문상환 (영업점)	온라인 상환		로그인 방법
		인터넷	모바일
서 울	신한은행	×	○	공동인증서
부 산	부산은행	○	○	공동인증서
대 구	대구은행	×	×	프로그램 개발 중
인 천	신한은행	×	○	공동인증서
광 주	광주은행	○	개발 중	공동인증서
대 전	하나은행	○	○	공동인증서
울 산	농협은행	○	○	공동인증서
세 종	하나은행	○	○	공동인증서
경 기	농협은행	○	○	공동인증서
강 원	농협은행	○	○	공동인증서
충 북	농협은행	○	○	공동인증서
충 남	농협은행	○	○	공동인증서
전 북	전북은행	○	개발 중	공동인증서
전 남	농협은행	○	○	공동인증서
경 북	농협은행	○	○	공동인증서
경 남	농협은행	○	○	공동인증서
제 주	농협은행	○	○	공동인증서
창 원	농협은행	○	○	공동인증서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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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미환급금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App)
• 시행일 : 3월 2일  

◈ (신청 방법) 홈페이지 또는 앱 ①로그인 → ②미상환 채권 유무 확인 → ③환급금 신청 → ④환급금 상환(신청자 금융계좌로 입금)(3월 2일 시행)

※ 전국 시·도 금고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 수령도 가능 

여기에서 금고 은행은 각 지자체에서 정부 교부금을 받거나 주민들이 지방세를 납입할 때 주로 거래하는 은행으로 보통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은행에게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금고 은행이 상이합니다. 서울은 신한은행, 전국적으로는 농협은행이 가장 많다고 하니 확인 및 신청 방법은 각 지역별 금고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 농협 앱이나 PC에서는 로그인하고 공과금 메뉴에서 지역 개발 채권 중에 선택해서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환급금 채권 온라인 조회‧신청 방법]

① 로그인	금융기관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인증
② 주민번호 입력 후 환급금 조회	미환급 채권 조회 주민번호 앞자리 - 주민번호 뒷자리
③ 신청할 환급금 선택	① 2010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500,000원 ② 2014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200,000원
④ 환급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① 클릭후 00은행 123-4506-789 계좌로 입금 신청 ② 클릭후 00은행 123-4506-789 계좌로 입금 신청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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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은행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로 미환급 채권 조회해 보시고 신청할 환급금 선택하고 환급 정보 확인 후 원하시는 계좌로 입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 외에도 지자체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지자체 단체와 봉사 용역 물품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은 2,391억 원 중에 내가 찾아가지 않는 채권이 있는 혹시 매년 20억 원씩 사라지는 채권 관리에 내 채권도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채권 미환급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 해당 은행에 접속하셔서 내가 놓치고 있던 환급금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