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복지공약 총정리

오는 5월 10일에 새롭게 당선된 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취임 후 바뀌는 복지공약에 대하여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는 시간과 향후 5년간의 공약이 잘 이루 어지는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주요 복지정책 공략집

목차

1. 보건복지부의 분리
    1. 어떻게 분리되나요?

2. 복지정책 공약 정리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기준 상향
    2. 국민지원 안심제도 개편 
    3.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상향 개편
    4. 기초연금수급액 상향
    5. 출산·산후 국가책임 공약
    6. 장애인 고용률 증가를 위한 4차 산업 직무개발 강화

3. 그 밖의 눈여겨볼 공략
    1. 여성가족부 폐지
    2. 청년 도약 계좌 시행
    3. 공공주택 및 청년 원가 주택 공급

4. 정책 공략 확인하는 방법

 

보건복지부의 분리

1. 기존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분리되나요? 

•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현재 보건복지부가 건강을 전담하는 보건부와 사회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로 분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 정책 중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이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일부 변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현재 적용된 건강보험 보장 내용을 줄이지는 않겠지만 지금처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늘리기보다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복지공약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상향 공약

무차별적 현금 뿌리기가 아닌 사회에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현금을 직접적으로 주는 계층은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우선 지급하고 그 외, 무조건적인 지급이 아닌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복지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올립니다.
• 약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들과 같은 일을 하기 어려운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 급여액을 결정할 때
  •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기준을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 소득이 있어도 절반은 빼고 적용되니 수급자 자격이 훨씬 완화됩니다.  

2. 국민안심지원제도 개편 공약

2.1. 위기가구 긴급지원 개편

• 위기가구에게 현금 등 긴급지원을 해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사유하고 지원액 선정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 액수는 40% 까지 상향 조치합니다. 
• 현재 1인 기준 약 130만 원 4인 기준 35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향후에는 각각 1인 기준 180만 원 그리고 4인 기준 490만 원까지 크게 지원됩니다. 
• 기존 지원기간 1개월에서 두 차례 연장된 최대 3개월까지 수급됩니다. 

2.2.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사례별 유형

유형 1. 실직

• 자녀 2명을 키우고 남편 또는 아내가 소득활동을 하던 가족이어야 하고, 어느 날 실직하여 생계곤란 위기에 처하게 된 유형

유형 2. 휴·폐업 사업장의 화재 및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인한 생계 곤란

• 혼자 카페를 운영하는 장 씨, 사업장이 있는 건물이 화재가 발생하여 영업을 하지 못 하는 유형

유형 3. 중한질별 및 부상을 당하는 경우

• 중증 질병 및 생계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유형

유형 4.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던 주택 및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재난적 화재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유형 

3.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20% 상향 공약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최대 20%까지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기준이 기존보다 20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 여기에 더 해 20% 추가로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수급을 지원받게 됩니다. 

4. 기초연금 지급액 상향

•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기존 30만 7,500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합니다.
• 이제는 피할 수 없는 100세 시대 사회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고령친화적인 주거환경을 만들 계획 

5.  출산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책임 강화 공약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 원 부 모금여 제공

•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임신·출산·양육"을 국가가 보장
• 임신·출산·양육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이며, 국가 존속의 근원이자 원동력
• 경제·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여러 난관 해소 및 출생률 회복

6. 4차 산업 관련 직무개발 및 직업훈련 강화

•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위하여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 산업 직무개발 강화
•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 

그 밖의 눈여겨볼 공약

1. 여성가족부 폐지

요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이하 여가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 여가부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을 당하며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이 집권하게 되면 폐지가 확실히 되어 보인다. 

여가부의 문제점 

• 다른 부처의 소관 업무 침범
• 무능함
• 통계 조작과 왜곡
• 예산 낭비 및 횡령
• 허위사실 유포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여가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처할 다른 부서를 신설한다고 한다. 즉, 가족을 보호하고 다양산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신설을 하겠다는 공략이다. 

2. 청년 도약 계좌

청년 도약 계좌란? 
기존 청년희망적금과는 다르게 청년들의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계좌 가입의 조건이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된 보장성 적금.

• 청년 도약 계좌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연소득별 혜택 차이가 존재합니다.
•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월 납입액은 30만 원으로 제한되고 정부에서 월 최대 4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연소득 2,400만 원 초과 3,600만 원 이하일 경우 납입한도는 50만 원까지 확대되나, 정부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또한, 연소득 3,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정부지원 최대 10만 원을 적용받습니다.
• 마지막으로 연소득 4,8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은 없습니다. 
  • 단,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3. 공공주택 및 청년 원가 주택 공급

• 수요에 부응하는 5년 공공주택 및 청년 원가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 확고한 주택공급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공약

정책공약 확인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마당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이외, 각 정당별 정책을 확인할 수 있고 지난 선거 당선인의 공약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정책공약은 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확정이 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정권 복지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공약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한 번 더 확 이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공약을 다루어 봤습니다. 

 

모쪼록 차기 정권이 집권하는 앞으로의 5년 동안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 모두가 발전하고 혜택 받는 그러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끝가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움 될 복지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