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해주는 정부 정책에 대하여 그 지원대상과 융자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조건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이란?

중소기업 운영에 경영애로로 인하여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리 고정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융자제한기업(휴·폐업기업), 세금 체납기업, 부채비율 초과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세금 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아래 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일정 부분 이상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은 예외 적용됩니다. 

• 융자제한기업, 부채비율 초과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은 융자제한기업, 세금 체납기업, 부채비율 초과 기업, 우량기업 적용 예외 됩니다. 
  • 단, 세금 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경영대로 사유 16가지 항목

1. 환율피해
2. 대형사고
3. 대기업 구조조정
4.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경영애로(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은 제외됩니다)
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코로나19 피해(병·의원, 집합 금지·제한시설 운영기업, 보건용 마스크 제조기업 포함)
7. 화학안전 법령 이행
8. 對이란 제재 피해
9. 고용위기 또는 산업 위기에 따른 애로 발생 시
10.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11. 주요 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12. 기술유출 피해
13. 보호무역 피해
14.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 침해 등에 따른 피해
15.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
16.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및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중소기업
•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 원 이상이 발생한 경우
•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기업 

융자조건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중소기업 지원조건)

구분	융자조건
대출한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1.9% 고정금리 적용
대출방식	직접대출
기타	운전자금의 용도는 실제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지원조건)

구분	융자조건
대출한도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집합금지･제한시설 운영기업 1.9%(고정), (코로나19 피해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코로나19 고용유지플러스)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단, 대출 1년 후 지원시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고정) 금리로 전환)
대출방식	직접대출
기타	운전자금의 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및 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회사 운영을 하다 보면 항상 잘될 수는 없기 마련입니다. 혹여 불행히도 사업이 힘들어졌거나 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절망하시지 말고 정부에서 저리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슬기로운 대처를 해 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에 포스팅하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우리 중소기업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도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더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었습니다. 항상 더 나은 복지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