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지원금 총정리

서울 안심 소득 지원금이란? 소득이 많지 않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오늘은 정부 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하며 한 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총 3년 동안 매월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1인당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등 다양한 계층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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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 소득 지원금 사업안내

신청기간

• 2022년 3월 28일 ~ 4월 8일까지 신청
•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

지급대상

• 서울시 소재 지급대상은 500가구로 시범적으로 운영
•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2022년 3월 21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소득 및 재산의 기준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기준은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도표]

지급금액과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지급일 

• 소득이 많지 않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현금으로 소득 지원금 및 안심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인 가구 최대 82만 6250원 4인 가구 최대 217만 2460원을 지급합니다. 
• 1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3년 동안 매월 지급하며 현금으로 매달 안심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월 21일 지급할 예정이며 급여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3년 동안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 지원금은 세대주의 안심 소득 전용 계좌로 매달 지급됩니다. 
• 현재까지 발표된 것처럼 첫 지원금이 오는 7월에 지급되며 2025년 6월까지 총 3년 동안 매월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서울 안심 소득 계산 방법

•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같은 현금성 급여의 공적 이전소득은 안심 소득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 차감 공적 이전 소득은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 월세 서울형 주택 바우처입니다. 
• 차감 공적 이전 소득은 급여액 산정 시 가구 소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득계산방법 1인 가구 예시] 

※ 1인 가구 중위소득 85% 기준액 : 1,653,090원

    - 1인 가구, 가구소득이"0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최고액을 받는 경우
    - (생계급여"583,450원" + 주거급여"327,000원") = 총 910,450원을 안심 소득으로 보고 지급

    - 1인 가구 가구소득 "0원", 복지급여 등 공적이전 소득이 없는 경우
    - (중위소득"1,653,090원" - 가구소득 "0원")*0.5) = 826,550원을 안심 소득으로 보고 지급

    - 1인 가구 가구소득 "5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는 경우
    - (중위소득"1,653,090원" - 가구소득 "500,000원")*0.5-300,000원) = 276,545원을 안심 소득으로 보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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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 소득 지원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한 복지급여는?

서울 안심 소득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한 급여 내용

• 현금성 복지급여
•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생계급여
• 주거 급여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 기초연금
• 청년 월세
• 청년수당
• 서울형 주택바우처

기존의 3대 급여 주거급여를 받으셨던 분들이 서울시 안심 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급여 작업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3대 급여와 주거급여 현금 급여는 중단됩니다.

 

또한 기존에 봤던 송골 비가 주거 급여액보다 안심 소득이 작을 경우 작은 만큼 안심 소득으로 보전해 드립니다.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가 안심 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도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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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 소득 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복지포털 및 서울 안심 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여가구 모집일(3월 28일)부터는 전용 신청 사이트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 (정보 취약계층 분들의 경우는 안심 소득 전담 콜센터 이용)
  • 콜센터 전화 신청 2022년 4월 4일부터 4월 8일 오후 6시까지 가능
  • 전화번호 : 02 -120
• 첫째 주 5일은 ‘요일제’ 신청, 나머지 기간은 모두 신청 가능

[요일제 신청 안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6	2,7	3,8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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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 소득 지원금 사업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선정과정

• 1차 선정 : 신청가구 중 참여 후보 5,000 가구 선정
  
  •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체 가구를 연구에 필요한 주요 조건별(가구주 연령과 가구원 수)로 분류한 뒤, 가장 공정한 무작위 방법을 통해 5,000가구를 선정합니다.
  • 1차 선정된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 소득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5,000가구에는 개별 연락을 통해 이후 신청서 접수 등의 필요한 절차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2차 선정 : 1차 선정 5,000가구 중 연구 참여 대상 1,500가구 + α
  • 1차 선정된 5,000가구가 시범사업에 적합한 자격(소득ㆍ재산 기준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가구만을 다시 한번 주요 조건별로 분류하여 참여가구를 무작위 선정합니다.
  • 2차 선정된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 소득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1,500가구+α에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 설문 진행: 신청가구 거주지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 조사(약 1시간 소요 예정)

※ 설문내용: 일과 고용, 가계 경제, 교육 훈련, 주거 환경, 건강 생활, 가족 사회, 삶의 질 등

• 최종 선정 : 연구 참여가구 및 안심 소득 지급대상(500가구) 선정
  • 2차 선정된 1,500가구+α 모두 연구에 참여하지만, 이 중 500가구는 3년 간 안심 소득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1,000가구+α는 안심 소득 급여 없이 설문조사 등의 연구 과정에만 참여하게 됩니다.
  • 최종 선정 단계에서는 1,500가구+α를 주요 특성이 유사한 세 가구씩 묶어 500쌍을 만든 후, 세 가구 중 안심 소득을 지급받게 되는 한 가구를 무작위 선정합니다.

※ 500가구는 지원 집단, 1,000가구+α는 비교집단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 방식으로서 해외 정책실험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비교집단 1,000가구+α에는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가 있습니다.

 

최종 500가구로 선정되면 매월 안심 소득을 지급받으며 의무 사항을 필수로 이행해야 합니다. 안심 소득 지급 통장 지출 내역 및 직불카드 사용 내역의 연구 목적 할인 등 6개월 단위로 진행하는 설문조사 응답 참여 일부 가구 대상의 개별 심층 인터뷰 참여 등이 해당됩니다. 

안심 소득 시범사업은 향후 이런 정책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지 이런 정책의 운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안심 소득 시범사업 성과 평가 연구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이러한 연구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고 연구 참여가 가능한 가구가 모집에 신청해 주셔야 한다는 점도 꼭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3월부터 신청을 받는 서울시 안심 소독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심 있으시거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식을 늦게 알게 돼서 놓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안타까운 마음에 소식을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채널이 개설되면 여러분들께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도움 되는 복지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